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법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법, 필수 항목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서류로, 계약 내용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필수 항목

✔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의 정보도 포함해야 한다.

✔ 매매 부동산의 상세 정보

• 부동산의 소재지(도로명 주소 및 지번 주소)
• 용도(주거용, 상업용, 농지 등)
• 면적(토지면적, 건물 연면적 등)
•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내용 일치 여부 확인

✔ 매매 대금 및 지급 일정

• 총 매매 대금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과 송금 내역 보관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조항

• 계약 위반 시 위약금 및 계약 해제 조건
• 잔금 지급 지연, 권리 이전 미이행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 부동산의 권리 및 인도 조건

• 등기 이전 시점과 조건
• 부동산 점유 상태(임차인 거주 여부 확인)
• 권리 변동 사항(근저당권, 압류 등) 명시

✔ 특약 사항

• 계약금 반환 조건
• 등기 이전 후 하자 발생 시 처리 방법
• 미납 세금 및 관리비 정산 기준
• 추가적으로 협의된 사항 기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검토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소유권 이전 제한 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계약금 지급 후 변경 사항 체크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여 소유권 변경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계약 내용의 명확성 확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호하거나 해석이 다르게 될 여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한다.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면 더욱 안전하다.

✔ 공증 및 중개사 확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을 받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계약 체결 시 중개사의 자격 확인과 등록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계약 후 필수 확인 사항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절차 확인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잔금 지급 시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부동산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

거주용 부동산 매입 시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향후 권리 보호에 유리하다.

✔ 임차인 승계 여부 확인

매입한 부동산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거래의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계약 전후에 철저히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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